| 공정거래법 위반 |
부당한 공동행위(담합), 부당한 지원행위,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, 불공정 거래행위 (거래거절, 차별적 취급, 거래상 지위 남용, 구속조건부 거래 등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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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|
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, 제공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안정성 확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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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반부패 법규 위반 |
공직자, 언론인 등에게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, 업무 편의를 위해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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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경쟁방지 및
영업비밀보호에
관한 법률 위반 |
기업의 영업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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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본시장법 위반 |
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(내부자 거래),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주가 조작,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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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하도급법 위반 |
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, ① 부당한 특약,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, ③ 부당한 위탁취소, ④ 부당 반품, ⑤ 대금 감액, ⑥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, ⑦ 기술유용, ⑧ 보복조치, ⑨ 탈법행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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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동관계법 위반 |
최저임금 미준수,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, 부당 해고, 불법 파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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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 법 위반 사항 |
공시 위반, 표시광고법, 제조물책임법, 건설산업기본법, 소비자보호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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